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🌐 관할권(Jurisdiction) 표기 안내
IT 법률 및 규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와 데이터가 처리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. 본 지식DB의 각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은 관할권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.
- 🇰🇷 [한국 기준]: 대한민국 법령 (개인정보보호법, 저작권법, 하도급법, 정보통신망법 등)
- 🇪🇺 [EU 기준]: 유럽연합 규제 (GDPR, EU AI Act 등)
- 🇺🇸 [미국 기준]: 미국 연방법 및 주법 (CCPA/CPRA, DMCA,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등)
- 🌐 [국제 기준]: 글로벌 표준 라이선스, WIPO 저작권 협약,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주권 등
📁 주요 카테고리 안내
| 카테고리 | 주요 내용 | 관할권 |
|---|---|---|
| 1. 지식재산권 (IP) |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, Copyleft, 고지의무, 특허 vs 저작권, 영업비밀, 직무발명 | 🇰🇷 🇺🇸 🌐 |
| 2.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규제 | 개인정보보호법, GDPR, CCPA, 국외이전, 가명/익명정보, 쿠키/트래킹, 유출통지 | 🇰🇷 🇪🇺 🇺🇸 |
| 3. 계약 및 노무 | SI/용역 도급계약, 프리랜서 하도급법, 근로자성, NDA, 유지보수 하자담보, 저작권 양도 | 🇰🇷 |
| 4. 정보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| 정보통신망법, CSAP 클라우드 인증, PIA, 취약점 신고/화이트해커, ISMS-P 인증 | 🇰🇷 |
| 5. AI 및 생성형 AI 관련 법률 이슈 | TDM 저작권 침해, AI 생성물 저작권, EU AI Act, 오픈소스 LLM 가중치 라이선스, AI 책임 | 🇰🇷 🇪🇺 🇺🇸 |
| 6.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운영 | 이용약관, 통신판매업, 앱스토어 심사, 웹 접근성, 다크패턴 규제 | 🇰🇷 🌐 |
| 7. 국제 규제 및 수출입 | 수출통제/암호화 기술, 해외 클라우드 데이터 주권,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| 🇰🇷 🇺🇸 🌐 |
🔍 관련 공식 법령 검색 사이트
-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: law.go.kr
- EU 법령 포털 (EUR-Lex): eur-lex.europa.eu
- 미국 법령 (GovInfo): govinfo.go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