📝 3. 계약 및 노무

WARNING

⚖️ 법적 면책 고지: 본 문서는 외주/개발 계약, 프리랜서 계약, 노무 관리 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계약서 작성 및 노동 분쟁 발생 시에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.
🌐 주요 관할권: 🇰🇷 대한민국 민법, 근로기준법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하도급법), 소프트웨어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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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SI/용역 도급계약의 법적 구조와 분쟁 포인트 🇰🇷

• 도급계약의 본질 (민법 제664조):
  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.
• 주요 분쟁 포인트:
  1. 과업 범위(Scope of Work) 미확정: RFP/과업지시서와 실제 요구사항 변경(Change Request) 간의 보수 증액 및 일정 연장 합의 부재.
  2. 검수(Acceptance Test) 지연: 개발 완료 후 발주처의 명확한 이유 없는 검수 지연 및 대금 지급 미루기.
     • 대응책: "검수 요청 후 N일 이내 서면으로 수정요청이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"는 간주검수 조항 명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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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리랜서 개발자 계약 시 유의사항 (하도급법 적용) 🇰🇷

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:
  • 원사업자(중소기업 이상)가 수급사업자(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)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됨.
• 주요 금지 및 준수사항:
  • 서면 계약서 사전 교부: 착수 전 계약금액, 지급기일이 적힌 계약서 교부 필수.
  • 부당한 대금 감액 및 보수 지연 지급 금지: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의무.
  • 기술자료 요구 금지: 원사업자의 부당한 소스코드/기술자료 요구 금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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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근로자성 판단 기준 (프리랜서 vs 근로자) 🇰🇷

계약서 제목이 '위임계약서'나 '프리랜서 계약서'라 하더라도,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4대보험, 퇴직금,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.

⚖️ 대법원 근로자성 종합 판단 기준

구분	근로자 (사용종속관계)	순수 프리랜서 (독립 사업자)
업무 지시	취업규칙 적용, 정기적 출퇴근 시간·장소 지정 및 구속	과업 완성 중심, 자체 장소/시간 자유 선택
장비 및 도구	회사 자산(노트북, 서버 계정) 제공	개인 장비 및 라이선스 본인 부담
대금 성격	기본급/고정급 성격, 근로소득세 원천징수	성과/단계별 대금(기성금), 3.3% 사업소득세
제3자 대리	제3자를 대리 투입하여 업무 대체 불가	필요시 하도급 또는 업무 대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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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비밀유지계약(NDA)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 🇰🇷

• 비밀유지계약 (NDA):
  • 프로젝트 수행 중 알게 된 기술, 소스코드, 고객정보의 제3자 유출 금지.
  • 비밀 정보의 정의, 비밀 유지 기간(보통 계약 종료 후 2~5년),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 명시.
• 경업금지약정 (Non-Compete):
  • 퇴사 후 동종 업종 취업/창업을 제한하는 약정.
  • 대법원 효력 인정 요건: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, 경업 금지 기간(보통 1년 이내) 및 지역의 타당성, 대가 지급(경업금지 수당 등) 유무. 대가 없이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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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🇰🇷

•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(제667조):
  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보수 청구, 손해배상 청구, 계약 해제 가능.
• 실무 가이드:
  • 하자보수 기간: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완료 후 6개월 ~ 1년 설정.
  • 하자의 정의 명확화: 단순 신규 기능 추가 요망은 하자가 아니며, "사양서대로 동작하지 않는 버그 및 장애"로 한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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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저작권 양도 vs 이용허락 조항 작성 시 주의점 🇰🇷

• 저작권 전체 양도 (Transfer of Copyright):
  • 발주처가 소스코드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소유. 개발자는 동일 코드를 타 프로젝트에 재활용 불가능.
  • 주의: 저작재산권 일괄 양도 시에도 저작인격권(성명표시권 등)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됨("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양도" 명시 필요).
• 이용허락 (Licensing):
  • 개발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, 발주처에게 서비스 운영 목적의 비독점적/독점적 사용권만 부여. 라이선스 비용 모델(SaaS, 연간 라이선스)에 적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