🤖 5. AI 및 생성형 AI 관련 법률 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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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법적 면책 고지: 본 문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관련 최신 판례, 입법 동향, 국제 규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문서입니다. 실제 AI 모델 출시, 학습 데이터 수집,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전담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
🌐 주요 관할권: 🇰🇷 대한민국 (AI 기본법안, 저작권법 개정안), 🇪🇺 유럽연합 (EU AI Act), 🇺🇸 미국 (판례법, FTC/USPTO 가이드라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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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이슈 (TDM 면책 논의) 🇰🇷 🇺🇸 🇪🇺

• 저작물 무단 크롤링/학습:
  • 공개된 웹사이트, 언론사 기사, 미술작품, 소스코드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대규모 소송 진행 중 (예: NYT vs OpenAI, Getty Images vs Stability AI).
• TDM (Text and Data Mining) 면책 규정 비교:
  • 🇪🇺 EU: DSM 저작권 지침 제4조 -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(Opt-out, robots.txt 등)하지 않은 경우 상업적 TDM 허용.
  • 🇺🇸 미국: 공정이용(Fair Use, 저작권법 제107조) 변혁적 이용(Transformative Use)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.
  • 🇰🇷 한국: 저작권법 개정안에 TDM 면책 조항 도입 논의 지속 중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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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 (각국 입장 차이) 🇰🇷 🇺🇸

• 인간의 창작성 요건:
  • 🇺🇸 미국 저작권청 (USCO): 사람이 작성하지 않고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미지/텍스트/코드는 저작물 등록 불인정 (Thaler v. Perlmutter 판결).
  • 🇰🇷 한국 저작권위원회: 인간의 독창적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전면 자동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제외.
• 실무 시사점:
  • 개발자가 AI(GitHub Copilot, Cursor 등)로 생성한 소스코드나 디자이너가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하려면, 인간 개발자의 실질적인 수정·보완·배치 등 창작적 기여를 증명할 내역이 기록되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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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EU AI Act 개요와 위험도 기반 규제 체계 🇪🇺

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종합적인 인공지능 법안(EU AI Act)을 시행하여 AI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의무를 부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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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 금지된 AI (Unacceptable Risk)           | ➔ 사회적 신용 평가, 실시간 인체 측정 등 (사용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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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 고위험 AI (High Risk)                   | ➔ 채용, 의료, 필수 인프라, 자율주행 (경영진/심사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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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 범용 AI 모델 (General Purpose AI - GPAI)| ➔ LLM 모델 투명성, 저작권 준수 보고서 작성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|  최소 위험 AI (Minimal Risk)            | ➔ 스팸 필터, 게임 AI 등 (자율적 윤리 준수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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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오픈소스 LLM 모델 가중치 라이선스 이슈 🌐

• Open Source Initiative (OSI)의 오픈소스 AI 정의:
  • 단순 모델 가중치(Weight) 공개만으로는 진정한 Open Source가 아닐 수 있음.
• 대표적 AI 모델 라이선스 유형:
  • Llama License (Meta): 상업적 이용 가능하나, 일일 월간 활성 사용자(MAU) 7억 명 이상 시 별도 허가 필요 및 타 모델 학습 이용 제한.
  • RAIL (Responsible AI License): 군사, 유해 콘텐츠 생성 등 특정 비윤리적 용도 사용 금지 조항 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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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🇰🇷 🇺🇸

• 환각(Hallucination) 및 딥페이크 억제 의무:
  • AI가 생성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, 음란물/딥페이크 생성 방지를 위한 안전 필터링(Safety Guardrails) 구축 의무.
• 생성물 워터마크(Watermarking) 표시:
  • 텍스트, 이미지, 음성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워터마크 기술(C2PA 표준 등) 적용 규제 확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