🛒 6.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운영

WARNING

⚖️ 법적 면책 고지: 본 문서는 온라인 웹/앱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서비스 출시 시 이용약관 작성 및 인허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및 관할 지자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🌐 주요 관할권: 🇰🇷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전자상거래법)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약관법), 장애인차별금지법, 🌐 글로벌 앱마켓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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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약관 필수 기재사항과 무효 조항 🇰🇷

• 이용약관 (Terms of Service):
  • 서비스 이용 조건,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결제 및 환불 규정,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.
• 약관법상 무효가 되는 부당 조항 (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):
  1.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.
  2.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.
  3. 사유 없이 계약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.
  4. 회원 탈퇴 시 일률적으로 잔여 포인트/캐시를 자동 소멸시키는 부당 조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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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🇰🇷

• 의무 대상:
  • 온라인에서 재화나 유료 서비스(SaaS, 유료 웹 앱, 게임 등)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.
• 필수 게재 정보 (웹/앱 푸터 하단 고지):
  •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, 사업장 소재지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.
  •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.
  •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, PG 결제대금예치) 가입 사실 확인 링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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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앱스토어 (애플 / 구글) 심사 정책과 법적 이슈 🌐

• 인앱결제 (In-App Purchase) 의무 및 수수료 (15% ~ 30%):
  • 애플 앱스토어 Review Guidelines 및 구글 Play Console Developer Policy 준수.
  •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, 외부 결제 허용 시에도 수수료 및 안내 링크 유도 제약 존재.
• 계정 삭제 기능 의무화 (Account Deletion Policy):
  • 앱 내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한 앱은 앱 내에서 계정을 즉시 삭제/탈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심사 통과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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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웹 접근성 관련 법적 의무 (장애인차별금지법) 🇰🇷

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:
  •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음.
• KWCAG (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):
  • 이미지 대체 텍스트(alt속성) 제공, 키보드 전용 조작 지원, 자막 제공, 텍스트와 배경 간 명암비(4.5:1 이상) 확보 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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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표시광고법과 다크패턴 (Dark Pattern) 규제 동향 🇰🇷

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눈속임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**눈속임 상술(다크패턴)**을 강력 규제합니다.

🚫 금지되는 주요 다크패턴 유형

• 숨은 갱신 (Hidden Subscription): 무료 체험 종료 후 사전 알림 없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 및 자동 결제.
• 취소/탈퇴 방해 (Hard to Cancel):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나, 해지는 전화 연결이나 복잡한 5단계 이상 설문 강제.
• 속임수 결제 (Sneak into Basket): 결제 창에서 옵션으로 유료 보험/부가서비스를 기본 체크해 놓는 행위.
• 자식 인질 잡기 (Confirmshaming): "아니오, 저는 혜택을 포기하고 손해 보겠습니다"와 같이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문구 배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