📜 1. 지식재산권 (Intellectual Property)

WARNING

⚖️ 법적 면책 고지: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법률 전문가(변리사, 변호사)와 상담하거나 원문 조문(저작권법, 특허법, 부정경쟁방지법 등)을 확인하십시오.
🌐 주요 관할권: 🇰🇷 대한민국 저작권법/특허법/부정경쟁방지법, 🇺🇸 미국 저작권법(DMCA/Patent Act), 🌐 글로벌 표준 오픈소스 라이선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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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(MIT, Apache 2.0, GPL, LGPL, MPL)

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크게 허용적(Permissive) 라이선스와 고전염성/의무적(Copyleft) 라이선스로 구분됩니다.

라이선스	구분	소스코드 공개 의무	특허권 상호 수여	2차 저작물 전염성	주요 특징 및 고지 조건
MIT	Permissive	❌ 없음	❌ 없음	❌ 없음	대표적 허용 라이선스.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전문(LICENSE) 포함 필수
Apache 2.0	Permissive	❌ 없음	⭕ 명시적	❌ 없음	특허 보증 및 보복 조항 포함. 코드 수정 내역(NOTICE 파일) 명시 필요
GPL v2 / v3	Strong Copyleft	⭕ 전체 공개	⭕ (v3 명시)	⭕ 파생작 전체	GPL 코드 결합/상속 시 상용 프로그램 전체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
LGPL v2.1 / v3	Weak Copyleft	⚠️ 라이브러리 부분만	⭕ (v3 명시)	⚠️ 동적 링크 시 없음	동적 링크(Dynamic Linking) 이용 시 메인 프로그램 소스 공개 면제
MPL 2.0	Weak Copyleft	⚠️ 해당 파일 단위	⭕ 명시적	⚠️ 파일 단위 한정	MPL 적용 파일 수정 시 해당 파일 소스코드만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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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Copyleft vs Permissive 라이선스 실무 이슈

⚠️ 독소 조항과 전염성(Viral Effect)

• GPL 전염성 이슈: 사내 핵심 알고리즘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GPL 라이선스 코드가 정적 링크(Static Linking)나 소스코드 직접 합성 방식으로 포함될 경우, 상용 소프트웨어 전체를 GPL로 공개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.
• SaaS 및 AGPL (Affero GPL): 일반 GPL은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(SaaS) 제공 시 배포로 보지 않아 소스 공개 의무가 없었으나, AGPL은 웹 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므로 클라우드/SaaS 개발 시 최우선 주의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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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회사 코드에 오픈소스 포함 시 라이선스 고지 의무

1. 라이선스 전문 및 저작권 표시(Notice)
   • 제품 바이너리, 웹 서비스 안내 화면, 모바일 앱 설정 내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(Open Source Notices) 페이지를 마련하여 사용된 오픈소스의 저작권자 및 라이선스 전문 표기.
2. NOTICE 파일 유지 (Apache 2.0 등)
   • 원본에 포함된 NOTICE 파일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재배포 시 포함.
3.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
   • Snyk, FOSSID, Black Duck 등을 이용한 소스코드 정적 분석 및 dependency 검사 프로세스 운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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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저작권법상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 범위 🇰🇷

• 보호 대상: 사람이 작성한 소스코드,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물, 관련 문서(설계서, 사양서).
• 보호하지 않는 범위 (아이디어/표현 이분법):
  • 프로그래밍 언어(Syntax), 아이디어, 알고리즘, 데이터 구조, 단순 표준 인터페이스(API 표준 구문 자체).
  • 참고: 소스코드 작성 형식(표현)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나, 구현 알고리즘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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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특허 vs 저작권: 알고리즘/UI/UX 보호 범위 차이 🇰🇷 🇺🇸

• 저작권 (Copyright): 소스코드 구현체, 화면 디자인 구체적 표현 보호. 별도 등록 없이 창작 즉시 발생.
• 특허권 (Patent):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비즈니스 모델(BM) 특허, 컴퓨터 구현 알고리즘 특허, UI/UX 동작 방식. 출원 및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독점권 행사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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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(소스코드) 보호 🇰🇷

• 영업비밀 요건 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:
  1. 비공개성: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.
  2. 독립된 경제적 가치: 유용한 기술상/경영상 정보일 것.
  3. 비밀관리성: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 (접근 권한 제한, NDA 서약, 암호화 저장).
• 실무 가이드: 소스코드 Git 저장소의 Private 전환, Access Control(RBAC), 퇴사 시 반납 및 폐기 서약 체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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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직무발명/직무저작물 규정과 개발자 권리 귀속 🇰🇷

• 직무저작물 (저작권법 제9조):
  • 기획: 회사(법인 등)의 기획하에
  • 업무: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
  • 공표: 회사의 명의로 공표 (프로그램은 공표 불요)
  •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저작자는 회사가 됨.
• 직무발명 (발명진흥법):
  • 개발자 개인이 발명자 명의를 가지나, 회사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. 회사는 개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(직무발명보상금) 지급 의무 발생.